[시흥타임즈] 15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열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불편함을 견뎌내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가 둔화되었다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또한 격상되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흥시의 주요축제와 행사는 물론이고 시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예산 또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집행 관행개선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의 재편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채 등 외부자금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예산의 구조조정과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예산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연내 개최가 어려운 행사성 사업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원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집행 관행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진 예산은 반납 혹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각 단체나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인지는 몰라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짜 맞춤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집행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더러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상황 일수록 예산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54만 시민은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하여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고,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