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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브리핑] 시흥시, “시민 참여로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

2035 도시기본계획, 관리·개발 병존하는 모델

시흥시가 26일 '도시기본계획 2035' 수립을 앞두고 언론브리핑을 열어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시흥시는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이 주제한 브리핑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기본구상 단계부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20 도시기본계획이 개발에 중심이 있었다면, 새로 수립하는 2035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선별적으로 개발하는 관리측면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20년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일반 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예비적 성격을 띠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브리핑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계획 후 개발’의 기틀을 만들고, 내만 갯골과 호조벌의 생명력을 반영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에너지를 투영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시흥프랜즈'로 활동할 시민계획단 총 50~100명을 4개 분과별로 선발, 교육을 통해 토론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현재 48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50만이 넘는 대도시급을 이루고 있다.

이충목 국장은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안착할 경우 사무처리 특례가 적용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재정보전금 증가로 일자리 풍부한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래는 브리핑 전문이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입니다.

기해년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나고 어느덧 2월도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2월은 일 년 중 가장 짧은 달이지만 한 해를 계획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달로, 지금은 1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현재 미래 도시 비전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시는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시흥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변경 등 국토의 미래전략 변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성장산업 등 미래 정책과제 도출과 새로운 메가트랜드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의 개발계획, 공간구조 등을 담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시민이 행복한 시흥’,‘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을 중심가치로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움이 움트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20년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나, 일반 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 발전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계획 후 개발’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을 대표하는 내만 갯골과 호조벌의 생명력을 반영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또한 온전히 투영하겠습니다. 인구‧가구의 변화, 지역의 발전 방향,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정비를 통한 도시회복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 

그동안 도시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하향식으로 수립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인 공람공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만이 주민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미래시흥프랜즈’의 이름으로 활동할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과 시정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퍼실리테이터(총괄진행자)와 단계별 토론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민계획단은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주거교통, 경제문화, 교육복지, 환경안전 분야로 분과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민이 도시 정체성을 결정짓는 도시계획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참여 도시 행정의 첫걸음으로, 시흥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흥의 미래’를 꿈꾸고‘내일의 시흥’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50만 도시 위상 확립

1989년 시 승격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흥시에는 48만 5천여 명(2019. 1. 31. 기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우리 시는 이미 대도시급입니다.

실제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안착할 경우 사무처리 특례(18개 분야 42개 사무)가 적용되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증가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근린공원 결정 권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권한, 도시개발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산업단지 지정 권한,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권한 등의 위임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돼 시민과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벨트 성장구심점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견이 공존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선택적 개발과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면적의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에 따라 첨단연구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일자리 벨트, 실리콘밸리 등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모‧하중공공주택지구,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계획인구는 약 65~70만 명으로 늘어나 시흥시는 경기도 서부권 중심의 중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흥시 도시계획은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개발 가능한 공간구조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시흥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완성할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 

지난해 서해선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구도심과 신규 택지지구 간 주거환경 양극화, 지역 간 연계교통망 부족 등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재생, 공원․녹지, 교통․환경, 교육․안전․복지 등 도시 전반의 부문별 계획을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재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경관계획,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내용은 추후 다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흥의 새로운 미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인 미래도시 시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변화는 시민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포용도시 시흥 건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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