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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금재 의원, "복지재정 혁신적인 방법 고민해야"

5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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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금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16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복지재정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 사업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금재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늘어나는 시흥시의 복지재정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할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안이 중앙정부는 35.9%(199조9천억원), 경기도는 29.5%(10조9천억원), 시흥시는 46.03%(5051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증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선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복지재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이미 세계적으로 30개국 20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4년전에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수급권자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 동안 800명중 178명이 탈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장급여 절감과 취업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까지 100억 이상의 사회적 편익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민간투자와 사업 성공이라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선제적 예방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조세가 절감되어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흥시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55만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와 시민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사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늘어나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변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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