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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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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주민자치회·유관단체, 수해복구에 '구슬땀' [시흥타임즈] 신천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일 관내 유관단체와 함께 침수피해 주택의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 공무원 등 50여명은 신천동 일대의 침수 주택 20여 가구를 복구했다. 모터 펌프로 방과 거실에 고여있는 빗물을 밖으로 배출하였고, 빗물이 건물 안으로 범람하면서 유입된 부유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가구, 의류 등을 주택 밖으로 옮겼고, 바닥과 벽면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냈으며, 화장실과 씽크대를 맑끔히 청소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청소는 하였지만, 아직도 악취가 나서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가정도 있었다. 한편, 신천동주민행정센터는 호우 첫날, 공무원‧주민자치회 임원‧유관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했다. 취약지구의 주민들과 독거노인들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살폈으며, 일부 비상대책반원들은 침수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 챙기기도 했다. 호우 둘째 날인 9일에는 신천동주민행정센터 2층과 3층의 회의실에 간이 텐트를 설치하여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송현수 동장을 비롯 주민자치회,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