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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의원 투기 의혹 관련 윤리특위 구성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
의회 11일간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일상회복 등 민생지원과 전 계층에 대한 돌봄 및 교육 기반 구축 강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시흥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83억원(12.13%) 증액된 1조 7410억원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의원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시의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성훈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BS 소래 송신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은행천 수변 도로 단절과 호조벌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신현동의 발전과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KBS 소래 송신소 이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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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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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