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갑지역위원회가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는 공익감사를 청구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된 배경을 밝혀,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익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시흥시 등 총 3군데며 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개입여부 등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3월에 개의하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도 준비 중 이라고 했다.
더민주 시흥갑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총 청구인 4200명이 이에 서명했다. 청구에 유효한 요건은 3951명이다.
문정복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한 4필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요청 한다” 며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입주자용 필지는 총 43개 필지지만 이중 24필지인 50%가 넘는 토지주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조례 원상회복 시 현재 공장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공장 입주자들의 권리침해는 없고, 이후 입주하는 공장들은 상당부분 제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장 입주자들과 3회에 걸쳐 논의를 했고 토지주나 공장 입주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기관들의 책임여부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위원장은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로 책임규명이 이뤄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