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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 은계지구 관련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청구인 3,951명의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시민 여러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실시」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서둘러 진행되어,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셨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문제」가 해결되고, 이로 인하여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계지구의 자족시설은 당초 4개의 대형 필지로 토지 공급 예정이었고, ‘도시형 공장’만 입주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형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나누어지고, 오염·폐수·폐기물·소음 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공장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재래식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가루, 비산먼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이 여과 없이 주거지역으로 퍼지어 입주자의 주거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에 학교, 유치원이 위치하여,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사이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들과 감사원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청구하였고, 지난 4월에는 홍헌영, 김태경 의원의 공동발의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더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웠던 지난 겨울, 3,951명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였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이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통보문에서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등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전례 없는 요청으로 인하여 시흥시 조례개정으로 이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결과물로 업무처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하여 감사청구항목은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 처리하여 일부사항은 기각되었지만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을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특혜를 제공한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하여 「감사실시」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수사 의뢰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에 대한 감사실시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실시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감사원의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분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크게 환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족시설 문제로 시흥의 정치와 행정에 실망도 하셨겠지만, 힘내어 개선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자 우리 시흥의 자랑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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