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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국민의 힘, "윤리특위 동의하지만 조사 먼저"

의회에 강제 수사권 없어 조사특위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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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을 탈당한 시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11일 오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특위와 조사특위를 동시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내부정보와 정책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며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윤리특위 구성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전에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자아낸 해당의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 라며 “징계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과 조사특위 구성이 동시에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조사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4명 시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권이 없는 의회가 강제적으로 조사하기란 한계가 따르고 여당이 동의할 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날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한 명 더 추가된 상태에서 의회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한 양상이 해결보단 권력 다툼이나 시간 끌기 등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법적 잘못이 확인되면 자진 사퇴할 것과 여야동수의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 민주당 내부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힘을 거론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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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안 집중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강화된 농지법(2021.8.17.시행)에 따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등 투기 및 불법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적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과(농지불법행위 대응 TF팀)에서는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토지주, 행위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부서별 대응을 통해 불법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