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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투기 의혹, 이복희 시의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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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기사수정 3/23 18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복희 시의원(무소속, 가선거구)이 23일 오전 시흥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직서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은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태로 이날 열린 윤리위에서 사직서 제출과는 별개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수위는 '제명'으로 결정됐고, 윤리위 위원 7명중 6명이 징계에 찬성, 1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사직 처리가 될지,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 처리가 될지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한편, 이복희 의원은 지난 2018년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에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본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시의회는 지난 16일 이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윤리특위까지 간 이복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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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