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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투기 혐의'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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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사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임야를 자녀의 명의로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해당 부지는 정부의 3기 신도기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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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