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및 운영단] 지난 21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2021년 8월 26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주민청구발의로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의 결실이다.
▶2021년 2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위해 애써왔던 아동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이미 마주하고 있던,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현실이 시흥시민들에게 닿았다. ▶2021년 8월,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흥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 조례운동을 결의하고 시작했다. ▶2021년 10월, 전례가 없는 조례의 출현에, 담당 부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시흥시가 화답했다. 2021년 11월, 주민청구조례 서명운동의 결과 20,083명(유효 서명수 16,405명)의 서명으로 발의 요건을 달성했다. ▶2022년 4월,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각하되었다. ▶2022년 7월, 제9대 시흥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2022년 8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대표 발의에 뜻이 있음을 밝힌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의회, 시집행부, 운동단 간의 소통을 시작했다. ▶2023년 7월,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시흥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연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 전 5분 발언에서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라고 한국어로, 필리핀어로, 베트남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이야기 했다.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든 출생을 통해 있게 된 그 존재를 공공이 확인하겠다는 대표 발의자의 선포였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및 운동단은, 출생하여 이미 존재로서 빛나는 아이들이, 출생미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스러져 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아냈던 시흥시민들의 염원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의장 도시이기도 한 시흥시가 지난 달 30일 제정된 출생통보제와 발맞춰,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선도하길 힘껏 바란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에 함께한 단체와 사람들을 대표하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및 운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