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제8대 시흥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위해 안건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시흥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했던 조례를 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자꾸 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법을 바꿔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란 말이었습니다.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인가요?? 그럼 상위법, 동료의원들과의 소통, 사무국과의 조율 등, 계속 조례 제정을 미뤄왔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도 시흥시 어디선가 태어남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보호조치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아동권리는 침해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또, 언론에서, 지역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발견되진 아동들만 또, 그때 그때 보호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미리 우리 아동들의 출생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지자체에서 져야합니다.
다시한번 시의회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법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아동의 출생확인증만이라도 발급해서 최소한의 아동들의 권리를 조례로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에 8대 시의회 시의원님들은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애 써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흥 주민이 청구했습니다. 시흥 주민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서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