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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시흥시 인적 안전망'

틈새 복지수요 발굴, 신속한 지원 연결
일상 전반에서 외로움까지 ‘다독’

[시흥타임즈=시흥시 기획보도]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졌다. 

시흥시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60대 이 씨는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실패와 채무문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자칫하면 고립된 상태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이 씨에게 닿은 것은 시흥시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인적 안전망이었다. 

이 씨의 사연을 들은 정왕본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시흥돌봄SOS센터에 지원을 요청했고, 재활치료 기간 동안 가사와 진료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 매니저는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절차까지 세심히 신경썼다. 현재는 이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진행 중이다. 

전국최초 동단위 긴급돌봄센터, 지역 인적망과 ‘시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요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모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등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고 복지 대상자를 찾는 지금의 방식에서는 사실 틈새에 속한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을 위해 시흥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람’이다. 

▲시흥시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인적안전망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된다. 

이씨의 경우에도 재가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65세 이하였고, 호적상 자녀가 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왕본동 통장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이씨가 알음알음 사정을 듣고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 됐다. 

시흥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각 동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중 위기가구를 발굴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명예직이다. 

이들은 지역 곳곳에 퍼져 이들은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살핀다. 현재 시흥시 전 지역에 1,668명이 활동하고 있고, 통장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종교인, 공인중개사, 미용실 등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동에 설치한 SOS돌봄센터와 시너지를 내며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내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사례자를 발굴하면, 시흥시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SOS돌봄센터 돌봄매니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 돌봄매니저는 간호직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례자를 면담하거나 거주상황 등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시흥시는 복지서비스의 신속성과 연결성을 획득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까지, 대상자의 상황과 요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시흥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2017년부터 최우수상 3회, 우수상 2회를 수상했고, 지난해 대상을 수상했다. 

1인가구 ‘일촌맺기’ 외로움까지 케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가구는 750만2,300여 가구로 전체의 34.5%에 달한다. 2017년 591만 9,000여 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무려 158만 명가량 증가한 셈이다. 시흥시 역시 1인가구가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7월 27일 기준으로 시흥시 1인 가구 수는 6만5,153가구로, 전체 가구(20만7,794)의 31%에 달했다. 

시흥시는 ‘일촌맺기’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살피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각 동의 통장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주축이 돼 1인당 1가구씩 전담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대상자 삶의 전반을 살핀다. 

각 동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월 2회 담당 가구와 소통한다. 보통 1회는 방문하고 1회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1인가구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고립이나 복지서비스 기준에서 탈락해 처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촌맺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결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교류와 관계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촘촘한 인적안전망의 역할 중 하나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꾸린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WHO는 전 세계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일촌맺기 등의 사업을 통해 1인가구를 방문하는 이들은 단순히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한다. 많은 수가 한 번 방문하면 오랜 시간 해당가구에 머무르며 정서적으로 교감한다고 보고했다. 

시흥시는 지난 5월 진행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대, 성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중ㆍ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교육,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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