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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훈 시의원, “스토킹범죄 실질적인 예방정책” 제안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가선거구)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의 실질적 방안 정책을 시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CCTV 소프트웨어 교체 건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설치되어 기사화 되었던 얼굴인식과 모션감지 기능을 탑재한 기술로 재발율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제언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와 위험행동여부 등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해당기술이 도입된다면 지난 9월 14일 밤 발생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되풀이되는 여성혐오범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후 경·검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의원은 “해당 예방책은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아니라며 해당 5분 발언을 통해 이제는 스마트한 기술로 우리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동객채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도입은 합리적 투자’

이 의원은 5분 발언 당시 정책설명을 위해 추정 소요예산 분석까지 하는 등 합리적 투자를 위한 실행 안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단가를 보여주고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타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를 비교 도구로서 활용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해당 기술을 가진 타사를 예로 들며 해당 정책의 경제적 타탕성을 행정부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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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시흥시, 백신 접종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데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높아진 감염 재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3·4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도 대상이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의료현장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시흥시의사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력을 확인 후 원스톱접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함께 나서고 있다. 복지상담 등 민원인 방문 시 2가백신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예약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기존 단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