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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훈 시의원, “스토킹범죄 실질적인 예방정책” 제안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가선거구)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의 실질적 방안 정책을 시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CCTV 소프트웨어 교체 건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설치되어 기사화 되었던 얼굴인식과 모션감지 기능을 탑재한 기술로 재발율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제언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와 위험행동여부 등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해당기술이 도입된다면 지난 9월 14일 밤 발생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되풀이되는 여성혐오범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후 경·검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의원은 “해당 예방책은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아니라며 해당 5분 발언을 통해 이제는 스마트한 기술로 우리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동객채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도입은 합리적 투자’

이 의원은 5분 발언 당시 정책설명을 위해 추정 소요예산 분석까지 하는 등 합리적 투자를 위한 실행 안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단가를 보여주고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타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를 비교 도구로서 활용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해당 기술을 가진 타사를 예로 들며 해당 정책의 경제적 타탕성을 행정부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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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스쿨존 등에서 음주단속 벌여 222명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5일 동안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138명, 취소 84명 등 22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쿨존에서 단속된 사람도 5명이나 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른 스쿨존 음주사고에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된 것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교통순찰차 3대, 싸이카 3대를 투입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경찰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캠페인 및 대낮 스쿨존 음주단속 등 안전활동을 강화했다. 시흥서는 지난 9일 산현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합동캠페인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 활동과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을 비롯해 김수연 시의원, 산현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속된다’ 인식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