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늘 시흥시의회 8인의 시의원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시흥시의회에 정쟁을 유발하게 한 의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겨울같은 3월 4월, 시흥시의회는 일촉즉발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이 낯설음을 어떻게든 정리해보려고 했으나 공감을 얻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시흥시의회 각각의 독립기관인 의원 8명은 시흥시민께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각각의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소신적인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을 폄하하고 폄훼 하는 것도 모자라 견강부회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27일 제32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폐회 전날 의사팀에서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6차 본회의(2025 년3월28일)에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에 대한 공지가 오후2시 전에 있었고 이날 18시까지 접수된 토론 신청자 현황을 공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지는 저녁7시58분에 올라와서 의사팀에 확인해본 결과 반대토론신청이 18시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토론신청을 한 해당 의원은 기존의 공지사항을 무시하고 본인 의도대로 진행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조례가 반대토론 이슈가 된 것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시의원들의 반대토론 신청이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조례 대표발이자는 안돈의 의원 공동발의자는 이건섭 한지숙 윤석경 성훈창 의원이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을 만든 분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소선 여사의 딸인 전순옥 19대 국회의원이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2015년5월29일부터 시행 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을 대표발의 하신 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두고 의사팀에서 공지된 시간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인의 SNS상에 “시흥시의회는 8:8...무슨 낮짝으로 이리 당당한지.....”이런 국어사전상 속된 표현으로 의원들 인격을 무시하고 선배동료에 대한 배려도 모르는 사람이 시의원이 되어 시흥시의회의 품격을 추락시켰습니다.

2025년 제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신념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시흥시의회8:8에서 다른 의견의 신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사팀에서 공지된 18시까지의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후안무치이자 안하무인의 언행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조례” “실효성 없는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일” “행정의 중복을 낳을 우려가 크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 “조례가 남발되면 조례의 권위와 무게도 덩달아 가벼워진다” “특정단체의 입김이 반영된 목적성 입법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 “조례 제정의 시기와 방향이 해당 연합회 요구에 발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면” “졸속 조례를 추진한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반대토론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우리 시가 발전을 앞당기고 시의회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4년 19대 국회의원 이셨던 전순옥 의원 때 제정된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제정하려던 조례가 과연졸속조례입니까?

나와 다른 의견의 의정, 의사활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까?

내가하는 신념은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남이 하는 신념은 파렴치고 몰상식이다.

내가하는 것은 시간을 어겨도 되고 남이 하는 것은 시간 엄수해야한다.

내가하는 것은 정당한 조례고 남이 하는 것은 졸속조례다.

시흥시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희생정신이 결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리고 시흥시의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분란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날을 기대하며 겨울같은 3월4월이 지나 5월의 가정의 달에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나라와 시흥시의 밝은 미래 비젼을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말과 글, 행동은 표현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 16명의 의원들은 시흥시민분들께서 뽑아주신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오인열의장은 당자사들에게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시흥시의회를 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타당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04월21일

김찬심,윤석경,한지숙,성훈창,안돈의,이봉관,박춘호,이건섭 이상 시흥시의회 8人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