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폐회한 제32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박춘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칭)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시흥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건립비로 약 587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단순히 서울대학교병원만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며 "시흥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업에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가 (가칭)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 전망이 밝지 않고, 우리시 또한 세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보합세를 보이는 등 우리시 재정운용의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시의회는 약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채 299억을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건립비로 약 587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의료대란으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이 자그마치 4127억 원이나 되었고,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1627억 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확대했다고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경영, 재정, 노사갈등, 의료진 공백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병원이기에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굳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시흥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더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를 통해 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명확한 수익 구조 없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사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 확실한 재정적 수익 모델이나 시민들에게 확실하고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혈세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내 기존 의료 기관들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내 중소 병원 및 의료기관과 조화를 이루며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흥시는 단순히 서울대학교병원만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흥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업에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우리 시흥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시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지원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