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박소영 시의원 시정질문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답변.
[질의요지]
경기 남부 과학고를 시흥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과학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의 연계교육, 서울대병원 및 국가첨단 바이오단지 등 배곧동 및 정왕동에 위치한 물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교육도시’라 불리는 배곧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오지 않았는지?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 및 바이오 첨단도시의 조력자인 서울대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질문하신 ‘시흥 과학고 위치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과학고는 과학고,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입니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변화를 주도할 경기형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과학고 신규 지정 사업’입니다. 공모 절차는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순이며, 이번 공모는 1단계 예비 지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교설립, 운영, 교육과정 총 3개 영역에 교육 부지 선정과 확보 및 지역특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 9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 규모는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인 시흥시는 경기도 내 교육 선도 도시이자 바이오, 무인이동체 등을 육성하는 첨단과학기술 융합도시로, 지역특화형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흥시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협의체 구성,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과학고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1월 5일, 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을 위한 교육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고 공모사업은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와 지역특화형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 지표로 평가하기 때문에 경기형 과학고 설립 취지를 살리고, 서울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배곧2고 학교용지가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올 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배곧2고 학교 용지에 대해 일반고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말씀처럼 시흥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별 입학 기준과 지원자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데, 배곧, 시화MTV, 정왕이 포함된 시흥시 서부권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으로, 경기도 평균 24명과 시흥시 평균 28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 학생 수 추이를 봤을 때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7명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학급 초래가 예상됩니다. 과밀화된 지역에 일반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면 학교 간 학생 수를 분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학습 기회 균등화, 과도한 경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곧2고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수요 재검토 결과를 받아 일반고 설립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2023년 1월부터 인근 시화MTV 아파트 입주가 진행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인근 지역의 추가적인 주택개발사업 및 입주 추이, 학령인구 변동 현황,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등을 고려해 학교설립 수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고, 2024년 초부터 배곧2고의 일반고 설립추진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덧붙여 올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배곧2고 일반고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 판단되어 2024년 2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2024년 4월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철회됐습니다. 심의가 철회된 사유를 보완해 2024년 10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에 통과됐고, 2024년 11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되어 배곧2고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배곧2고 부지가 일반고로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고 부지 선정을 위해 배곧지구를 포함한 시흥시 전체 지역을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배곧 체육시설용지와 은계 학교용지, 총 2개의 부지가 후보지로 최종 도출됐습니다. 은계 학교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고, 배곧 체육시설용지는 현재 우리 시 소유로, 추후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과학고 건립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두 개 부지 모두 행정적으로 과학고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흥시가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학교설립 적합 부지 선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6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전문가 5명, 시흥시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4명의 총 9명이 포함된 ‘시흥 과학교육 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실사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1월 7일, 과학교육발전협의회 현장실사 결과, 과학고 부지로 은계 학교 용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흥시는 협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부지를 확정했고, 11월 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가칭)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시흥시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시에서 가장 많은 학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배곧지역에는 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육센터는 서울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 향후 설립될 과학고와 연계해 일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보편화된 과학교육을 지원할 것이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과학적 사고를 확산시킴으로써 시흥시를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변화와 과학 기술 혁신을 주도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도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과학고 유치를 향한 시민의 바람이 큽니다. 1단계 예비지정 결과는 예정보다 지연되어 오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흥시가 경기형 과학고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