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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봉관 시의원, 추경 예산심의 중 드러난 부실 행정 질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 예산 축소,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편성한 추경 예산마저 부실하게 준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총 8개 부서, 12개 사업에서 7억2천3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부서장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며,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태도는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산 심의는 삭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시흥시의회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도 추진한다는 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흥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업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부서장들을 철저히 지도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결국 대규모 삭감은 시장의 관리 책임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부서장은 사업 편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시장은 이를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더욱 냉정하고 치열하게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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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2만여 명 대상 통합돌봄 추진…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중심 운영 ▲민관 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만1408명을 ‘일반 대상자’와 ‘퇴원 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