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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봉관 시의원, 추경 예산심의 중 드러난 부실 행정 질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 예산 축소,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편성한 추경 예산마저 부실하게 준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총 8개 부서, 12개 사업에서 7억2천3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부서장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며,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태도는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산 심의는 삭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시흥시의회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도 추진한다는 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흥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업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부서장들을 철저히 지도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결국 대규모 삭감은 시장의 관리 책임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부서장은 사업 편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시장은 이를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더욱 냉정하고 치열하게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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