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상훈 시의원이 27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형식적 예산 운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성과 없는 지표, 지표 없는 정책, 책임 없는 예산이라는 삼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결산이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한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정 전반의 결산안과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설정한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만족도’, ‘운영 건수’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에 불과하며, 실질적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획일적 지표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목표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달성률 120%, 150%라는 수치로 성과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 자기기만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성과가 부실해도 예산은 줄지 않고, 수억 원의 불용액이 반복되어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행정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성과지표 체계를 부서가 아닌 팀 단위로 세분화하고 제안 반영률, 민원 감소율, 정책 실현률 등 질적 지표 중심의 KPI(핵심성과지표)로 재정립할 것,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서에는 감액 및 인력 조정 등 실질적인 패널티를 적용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를 도입할 것, ▲결산검사 결과를 다음 해 본예산 편성과 조직 개편,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는 정책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과를 외면한 행정과 책임이 결여된 예산 운용은 시민의 신뢰를 잃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성과 포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과에 기반한 예산과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