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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시흥문화원 '강희맹 600주년' 사업, 총체적 부실"

[시흥타임즈] 시흥문화원이 추진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위법 행정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문화원의 반복적인 특혜와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어떠한 경쟁도, 심사도 없이 특정 단체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현실은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시흥문화원의 독점 구조가 이번 사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수억 원이 투입된 이번 기념사업에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체결은 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다. 예산이 교부되기도 전에 집행됐고, 비상임 이사는 내부 채용을 통해 공개절차 없이 선발됐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국장의 출근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출근 시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업무일지도 존재하지 않아 문서 위조 및 감사 방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지급 기준 없이 공연비, 인건비, 심사비가 지급되었으며, 출연자 간 최대 5배에 달하는 차등 지급 사례도 있었다. 추진위원 관련 단체에 수백만 원이 배정됐으나 회계자료는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넷째, 4천만 원 규모의 학술용역 계약은 체결일, 명세서, 결과보고서가 모두 부재했으며, 결과물 없이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850만 원 규모의 해외청소년교류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항목으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다. 연꽃씨를 난징에서 들여온 강희맹 선생의 유산을 기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교류 연수는 하얼빈으로 진행돼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섯째, 실제 사업 집행과 예산안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가 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집행됐다면 이는 심의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문화원장의 친인척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원장이 자신의 5촌 조카를 초청가수로 선정하고 1,5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며,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강희맹 선생은 ‘청렴은 작은 시작이요, 천년의 명성을 이룬다’고 했지만, 이번 사업은 그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과거에도 반복된 문제에 쇄신은 구호에 불과했고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안은 개인 비판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의 요청”이라며 “시흥시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문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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