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박소영 시흥시의원이 9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북섬 관광특구의 방향성과 시 행정의 대응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거북섬은 단발성 행사로 끝낼 곳이 아닌 시흥의 미래가 담긴 생활형 관광특구”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동, 2동, 정왕3동, 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전 5분 발언에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성함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듣는 분에 따라 불편하게 다가갔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깊이 새기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북섬 관광특구의 본질과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걸까?”

“왜 거북섬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소문만 무성한가?”

거북섬은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특구는 2024년 12월 고시 이후,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상레저가 가장 활발한 초여름입니다. 미리 준비만 했다면, 지금쯤 바다엔 요트가 떠 있고, 고속정과 딩기 체험이 한창일 시기입니다. 거북섬 명소 만들기, 축제거리 조성, 관광 활성화 모두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월 18일, 국제서핑대회가 열립니다. 8월 30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나흘간 열립니다.

물론 대회를 여는 것도 큰 이슈이지만, 거북섬은 대회 한 번 열고 반짝하고 사람이 몰리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거북섬은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수십 개의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만, 도시계획은 주민이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의 논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상업시설은 지나치게 많고, 시행사는 수익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했을 가능성, 시공사는 하도급 방식으로 저가 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은 인허가만 내준 채 관리·감독에 소홀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되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시행사와의 길고 어려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북섬은 누군가는 수익만 챙기고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개발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바로 우리 시흥시 행정의 결정 아닙니까?

지금 거북섬은 유령도시가 아닙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은 너무나 악의적입니다. 주말이면 차량이 정체되고, 인구는 이미 1만을 넘어섰습니다. “평일 낮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전국 모든 도시가 겪는 일상의 리듬입니다. 그걸 보고 “거북섬이 망했다”는 식의 단정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거북섬은 ‘365일 북적여야만 살아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름이 피크인 수상·레저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시즌에,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차와 규칙에만 집착하는 관료주의. 특정 업체만 계약하고 재계약이 이뤄지는 기득권 고착. 기존 방식과 업체 중심의 관행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행정은 변화 앞에서 망설이고, 실패를 피하려다 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불편한 민원’으로 치부되고, 그 사이 시민의 삶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누가 해결했는가?”보다 “문제를 얼마나 줄였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은 ‘관광지’라는 이름 뒤에, 이곳에서 매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정왕IC 입구에 시흥시를 알리는 조형물은 3년 전 제안한 것이 이제서야 설치되었습니다. 정왕IC에서 거북섬으로 가는 표지판은 있습니까? 주말 교통정체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대부도로 들어가는 초입이 거북섬 입구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비에만 의존합니다. 안내표지판을 통해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이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행사 시 공무원 동원 요청만 있고, 주차 유도나 교통 흐름 개선은 뒷전입니다. 일부 업체만 수익을 얻고 지역에 가치는 남기지 못한다면, 그 행사는 다시 점검돼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새는 돈이 많은 것입니다.” 결산보고서에서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미루고, 보여주기식 행사와 상징물 설치에만 치중하는 사이,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북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곳은 누군가의 한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흥시의 미래를 품은 생활형 관광특구입니다.

이제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계획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정, 실행하는 용기입니다.

행정은 자화자찬의 성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이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현장과 소통하십시오.

거북섬의 진짜 주인은 주민이며, 시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눈앞의 이해보다 시흥의 미래를 선택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