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 출생율은 1.17%로 저출산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763곳에 이르고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130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해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1년부턴 총인구가 감소하는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시흥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임대주택, 치매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차치 하더라도 결혼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같은 해결선상의 조례안들을 모두 보류 또는 부결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밝힌 저출산 조례안 보류 이유는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였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자체도 손을 놔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약적인 비교일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출산율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수년간 국공립유치원을 꾸준히 늘려 왔고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93.3%까지 늘자 출생율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의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엔 ‘골든타임’이 있듯 저출산 문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응급상황에서 너나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시가 내 논 대책들이 교육, 홍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무엇이든 계속 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식이나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과 가까운 지자체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는 결혼과 출산, 노년으로 이어지는 같은 선상의 이 문제들에 대해 이의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고 협력해 시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한, 저출산 ‘골든타임’ 이란걸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