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판은 늘 시끄럽다.요즘은 특히 더 그렇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 돈이 오갔다는 의혹, 공천을 미끼로 한 장사 이야기까지 연일 터져 나온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반복돼 왔던 장면이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일부의 문제”라고 선을 긋지만, 일부라 하기엔 너무 자주, 너무 닮은 꼴로 반복된다. 이쯤 되면 일탈이 아니라 구조이고, 관행이고, 정치의 민낯이다.
문득 몇 년 전 썼던 글이 떠올랐다. ▶[편집실에서] 정당에만 목 맨 '정치', 그리고 '기초의회'를 보며
정당에만 목 맨 정치, 그리고 기초의회를 보며 던졌던 질문들이다. 그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은 시민보다 정당을 먼저 보고, 지역보다 권력자를 먼저 살핀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지금의 상황을 보니,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더 절실해졌다.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은 여전히 “누가 공천을 받았느냐”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의 정치에서는 이 질문이 거의 사라졌다. 공천을 받으면 자동으로 ‘검증된 후보’가 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다. 출마 자격은 시민이 묻지 않고, 정당 내부의 판단 몇 줄로 갈음된다. 그러니 정치가 시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공천 비리와 공천 헌금, 공천 장사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천이 목표가 되니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시민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잘 보였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정책보다 줄 서기가 앞서고, 책임보다 충성이 먼저다.
여기서 더 개탄스러운 현실이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99%의 시민들은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길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일상을 살아낸다.
그런데 정치판은 다르다.
과거 정당이 공천한 인물들 중에는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정이 있었다”,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말로 도덕성의 문제를 덮고 공천을 받았다. 시민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기준이 정치에서는 예외가 된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보다, 전과와 비위를 안고도 공천을 받은 정치인이 더 자격 있는 대표자인가.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 속에서, 정치인이 시민에게 충성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른다. 공천을 준 정당과 시민이 동시에 부르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준비된 시민들이 정치에서 밀려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람들, 현안을 공부해 온 사람들, 행정과 제도를 이해하려 애써 온 사람들보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계파와 인맥만 있는 이들이 먼저 공천장을 받는다. 정치가 가벼워지고, 기초의회가 무력해지는 이유다.
출마 자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지역의 문제를 알고 있는가,
의원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권력을 개인의 경력이나 특권으로 착각하지 않을 태도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의 정치에서는 이런 질문보다 ‘공천’이라는 결과로 모든 것을 덮는다. 검증을 말하지만, 시민 눈높이의 검증은 거의 없다. 그러니 기초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 앞에서 늘 한발 늦어진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느 당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출마하려 하는지,
시민 앞에서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지를 묻자.
정당도 마찬가지다. 공천권을 권력처럼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후보를 추천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천은 면죄부가 아니다. 추천서다. 그 추천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소한 출마 자격과 도덕성부터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한다.
몇 년 전에도 같은 말을 썼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그만큼 정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달라지길 바란다.
공천이 아니라 출마 자격을 묻는 선거,
줄이 아니라 준비를 보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떠올리는 후보가 나오는 선거 말이다.
그 질문이 정치의 출발점이 될 때, 기초의회도, 지방정치도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