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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부의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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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지역 중 시흥시 하중동 일원 약 14만평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서울이었고, 때마다 수도권에 공급물량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흥을 포함한 광명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흥의 경우 이미 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된 상태로 물량이 넘치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공가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가격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지자체가 떠 안아야할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LH가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인프라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만1123채가 들어설 시흥시 5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토지 매입 비용으로 3134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흥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아파트의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이런 계속적 비용까지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시흥시에 아파트 개체수만 늘려 놓고 서울의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그에 따른 뒤치다꺼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 시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잘못된 주택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현장에선 민관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자인 LH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모든 민원과 재정적 책임은 시흥시가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의 택지공급 방침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 또한 명확히 정해야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도시마다 자족성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부담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을 확대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그 책임을 다해주길, 또 지자체는 자족성을 가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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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