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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흔들리는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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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동에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가구를 지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구 시의원인 A의원은 “사회주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A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주차난으로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흥시는 주차장으로 쓰던 시유지에 사회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주차면적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축해 주민들은 더 넓은 주차공간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대안 부지도 없는 상태라고 항변합니다. 

사회주택 건설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인 사회주택이 들어서면 노후 된 다가구 주택들에 공가(빈집)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미 지역이 쇠퇴기를 지나 슬럼화 되는 시점에서 응당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빈곤에 빠진 청년들을 구제해야하는 것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노후 된 주택의 빈집현상을 막는 것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우리 시대의 어려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도심에 닥친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 사업은 이미 본 궤도에 올라 많은 청년들이 주거빈곤 해결책의 마중물로써 기대를 갖고 있고, 취소 시 시가 감수해야 할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건축이후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주차면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은 주장이라는 여론입니다.  

노후 된 주택들의 빈집현상이 걱정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주택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거빈곤 문제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불거진 한 가지 문제는 단 한 가지 요소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현상이 첨예하게 맞물려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 제언과 사회적 동의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내 말만 옳다는 식의 편협함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지역 언론 관련기사
사회주택사업, '알콩달콩 주택' 호랑이 등에 탔다
http://radio20.net/646


전국 첫 시범사례 '사회주택' 사업 무산되나 http://www.culturein.co.kr/8928

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제동 http://www.davin.kr/xe/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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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