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1일 오전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발언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아래는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보복정치 선언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화국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정치를 선언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으로 수사할 것인가”라는 언론의 물음에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들 앞에 ‘정치적 복수’를 공언했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적폐인지,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와 근거 제시도 없다. 그저 정권 탈환과 검찰 국가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과 ‘문재인 정부가 싫다’라는 것이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을 사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 검찰을 동원하여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평생 검사만 했던 윤석열 후보가 행정부 수장을 꿈꾸며 그토록 쉽게 ‘하명 수사’의 말을 한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언이자, 과거 ‘묻지 마 수사’를 통해 정치보복의 악습을 반복하겠다는 참담한 발언이다. 왜 검찰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안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고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에게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K방역과 G10(주요 10개국) 국가, 군사·외교 강국을 위해 여념 없이 달려온 현 정부에 ‘정치보복’의 이름으로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이자, 어렵사리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고 검찰과 권력기관 전체를 자신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다. 윤석열 후보 역시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에 대해 편파적이라 감싸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거짓 해명을 했음이 드러났다.
내가 한 수사는 공정하고, 내가 당한 수사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국민 전체가 함께 누리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제 식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선택적 정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보복이 불러온 가슴 아픈 순간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 2009년 5월 그날의 아픔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이다. 불과 며칠 전 제주에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던 그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제주에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인가.
따라서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문제의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치보복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우리는 양극화와 민생 등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가 행하는 일체의 정치보복 협박과 공포정치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