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예결위 심사보고서 전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 3천8백5십만원 등 총 30건에 12억5천4백7십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점을 염두하고 철저한 예방과 꾸준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역학 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역학관계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소방서의 자살 통계 자료와 보건소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이 국도비와 시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구조화를 새로이 하고 사업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행복건강센터 환경이 열악하지만 주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울러, 취약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산모는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가능하도록 매뉴얼 작성 및 비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정왕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부권 병원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시 상황에서는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산모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업”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정 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협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쟁력있는 위생업소 육성”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 추세로 이에 걸맞은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친환경포장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기반조성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위생과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과 위생관리에 집중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부서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을 위한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의 계약기간과 렌탈요금이 각 부서별로 편차가 매우 크고,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도 부서별로 임차와 구매가 혼재되어 있고 단가도 기준 없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이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준단가를 정하는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부서에서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대행사업비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가급”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안전문제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근무환경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팀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와 관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현장점검한 결과,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가 안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성격상 대응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반일제 근로자들의 전일제로의 전환도 함께 검토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단 1명만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할 방안으로써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주기 바라며 추진 여건이 어려우면 과감히 일몰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랍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동물보호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단순히 물품과 장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시(파주시) 사례를 보면 봉장 등 하드웨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드웨어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축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양질의 체험관광 서비스 제공이라면 관광과로 사업이관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길 당부합니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정화 식물 설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소 설치에 불과하여 타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취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자료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과 지원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시루유통 규모인 2,000억도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구입가능 금액을 조절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골목상권 매니저가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줄 수 있는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 주시고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센터 사례관리팀의 명단을 받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를 비롯 농업정책과, 대기정책과에서 드론 예산이 편성되었고 문화·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 간 공유사용과 운영자를 양성하는 등 드론 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상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노인자살예방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여 통합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예산 절감에 힘 써 주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우유섭취량 감소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다양한 대체품들과 함께 지원하여 자라나는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영향분을 공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타시와 비교하면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와 관련하여 공단고도화 작업시 환경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의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규모공장들이 대다수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간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연계되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노후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 공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 물길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주기 바라며, 관광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천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하여 주기 바랍니다.
“비상대비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와 관련하여 사용기한 만료로 폐기처분되는 방독면 수가 상당합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방위군 육성지원”과 관련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염두하여 시흥시 향토방위군의 사기앙양과 육성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향토방위군 물품보관 창고와 관련, 능곡동은 보관 창고가 없어서 물품을 연성동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창고를 설치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과 관련하여 군서초 공영주차장과 시화공고 스마트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급여나 채용적인 면에서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능동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현장업무와 전화대응업무를 교차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근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히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에 따른 자격증 취득과 취업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주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오후6시 이후에 쉼터를 이용 못하는 민원이 항상 제기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 시간 확대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사업 활성화”사업은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방안 등 각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화물운송사업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설명회 및 관련 주민에게 고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질을 검사하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아 신청을 하고도 검사를 못 받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하철유출수 재이용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상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입니다. 특정지역에 국한되지말고 거점별로 선제적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는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로 수소 전기차가 많아 지는 추세인만큼 관내 충전소 마련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자전거 지원 방안과 필요성도 검토바랍니다.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뿐 아니라 악취개선을 위한 제도와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검토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화 관련 악취분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취지가 지역환경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른 지역, 다른 분야 환경 문제도 신경 써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과와 녹지과에 주문합니다. 공원, 도로 등 환경에 맞는 초화류와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일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이 된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흥시 도시미관 개선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늠내길 관리와 활성화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EM 하천 방류 시 상류뿐 아니라 중류 및 하류에도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EM 보급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EM의 효과성 및 보급·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소래산 족욕탕 운영에 필요한 발수건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입니다. 발수건 세탁비 대신 페이퍼타올 등으로 대체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행사 및 사업종료 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많습니다.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수막 철거 시 현수막 게시용 끈도 깔끔하게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주민 간 분쟁 조정을 하려고하면 개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분쟁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주거위생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및 각 동에서 추진하는 주거개선 사업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주거실태조사에 따라 교육부터 방역까지 주기적 관리라는 점에서 사업의 차별성과 실효성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과 시의 역할이 적절히 나눠 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평생학습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가 없는 곳은 권역별로 모아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능력있는 강사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를 다시 잡고 중복된 부분의 정리를 요구합니다.
“ABC타운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설을 재점검하여 활용에 있어 방향 전환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보수 공사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차별없는 지원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원보다도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과도해 보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외 다양한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발굴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주문합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연구 목적 중에 핵심역량 증진이 있습니다. 성과관리 연구가 단지 설문조사의 결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성과관리 연구는 핵심역량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성과관리 연구를 미래핵심역량연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스테이션 등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과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으로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합니다.
“청소년 쉼터”관련 경찰서와 협업하여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불편해소”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당부 드리며, 기동처리 긴급보수 재료구입비는 관련부서인 건설행정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 불가능한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첨단도시조성과 스마트시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부서에서 전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작은 혜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행정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었으며, 인적 쇄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정책과 점검을 통해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뷰티풀시흥 등 시정홍보지 발간”과 관련하여, 뷰티풀시흥 인쇄 부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인쇄물 배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 등 모바일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타시의 사례를 보면 사진공모전을 통해 얻은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진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협력강화”와 관련하여 의회제출 자료 책자가 과다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수만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라며 예산관련 자료의 경우 심의 전에는 가급적 공개를 자제하여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부서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예산 재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 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형평성있고 효율성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 부서별 용역결과는 정책프리즘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용역 결과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기관공통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가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용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걷고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경우 오히려 가로경관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기 바라며. 가로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진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업무비중이 본청에 집중되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코로나 등 대민민원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당부합니다.
“동장 현장예찰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장이나 직원들을 현장중심 행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두루 살피고 우수한 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일본 하치오지시와 우호협력관계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채용은 인적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외부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이에 따른 과도한 예산과 관련부서의 소극적 대응 등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주민의 제안 및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주문합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임시청사 임차료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배곧어울림센터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예정대로 준공 및 개청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소식지 제작은 효과가 미비하므로 사업변경을 검토바라며, 청소년 모의의회는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거나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까지 담아내는 용역진행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