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6건에 39억2천5백4십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는 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격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과 관련, 추진실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발생에 따른 재활비용이 상당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배곧 사업지구 잔여토지”와 관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내부거래로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역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자에 비해 채용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채용인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주시고, 홍보비가 과도하므로 SNS 홍보를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시 기업들의 특성상 완제품보다 부품소재 위주임을 감안하여 기업 간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완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와 관련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홍보비, 유니폼 등 선집행 경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추진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발생시 복구지원과 재난 방지를 위한 예찰, 순찰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각종 시설 설치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제설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자 대기 장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등 활용가능 한 시설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도 구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 탄소포인트제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 야생화거리”와 관련하여 조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주문합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재정으로 부서간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발생과 원금의 상환 등에 대한 대책방안 및 세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한 후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해 주기 바랍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 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