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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인사권 독립'…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7일 시흥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15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신설․정비하고 세부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인사운영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온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조례안 작성, 입안지원 등 의정활동 실무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박춘호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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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