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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4일간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비롯한 3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시흥시의회 마지막 일정”이라며 “57만 대도시 시흥을 만들어 낸 쾌거 뒤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수한 노고와 시흥을 사랑하는 시민 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친 안건들을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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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