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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각종 의정정보 활용 발판 마련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국회도서관과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각종 의정 및 정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보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 및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입법현안관련정보의 메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제공 및 공동 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지방의회 생산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의체 참여 ▲기타 인적교류 등 상호 협의한 사항 등이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활동이나 정책 발굴 시 양질의 자료를 활용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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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