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4.9℃
  • 구름조금강화 -1.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시 재산 찾기 T/F팀' 구성" 제안

[시흥타임즈] 성훈창 시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17일 열린 시흥시의회 30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소극적인 자산 관리를 지적면서 '시 재산 찾기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소극적인 자산 관리를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 6,887㎡를 찾아내 자산 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병택 시장님과 회계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잃어버린 땅 찾기에 열정을 보여 준 각 부서 담당자들께 심심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전체 필지는 14,083필지에 19,029,227㎡로서 2명의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물며 실질적으로는 시흥시 땅이지만 시흥시의 소유로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추적하여 찾아내 자산을 증대하였으니 그 공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재산 찾기 T/F팀을 구성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타 시·군의 조직 구성 사례로 경기 용인시 3명, 경기 남양주시 3명 등 8개 시·군 등에서 3명으로 구성된 재산 찾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우리 시흥시도 ‘재산 찾기 팀’을 구성하여 업무 경험자를 팀장으로 하고, 소송 전담 및 자료 조사 팀원 1명, 기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팀원 1명을 두면 타 시와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시 재산 찾기는 소유권의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므로T/F팀과 예산법무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 하천, 임야 등등의 지목별로 각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T/F팀의 총괄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T/F팀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고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원들의 평가에 있어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가적으로 본 의원이 나름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에서는 30~40년 된 토지분할의 경우,분할 신청자, 구지적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합니다.

- 회계과에서는 30~40년 전부터시흥군에서 개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근거를 확보하여소유권 이전 여부의 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도로시설과에서는 과거 시흥시가 보상 완료하고보관 중인 보상 자료를 열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사업시행 인가 고시문 자료와현재 개인 소유 토지를 상대로 하는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주택과와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전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도 ‘시흥시 잃어버린 땅 찾기 전문팀 구성 시급’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이 전임 시장 임기 중에도 몇 차례 거론되었으나일부 공직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병택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산 찾기 T/F팀의 운영은 3~4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은 재산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충당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는 자산관리팀과 각 부서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산에서 유실된 정당한 시흥시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 재산 찾기 T/F팀’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시흥시, 백신 접종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데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높아진 감염 재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3·4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도 대상이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의료현장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시흥시의사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력을 확인 후 원스톱접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함께 나서고 있다. 복지상담 등 민원인 방문 시 2가백신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예약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기존 단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