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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정권 야당 탄압 규탄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박춘호 대표의원, 김선옥, 이상훈, 김진영, 송미희, 오인열, 박소영, 서명범, 김수연 의원) 27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경제와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모든 것들이 위기" 라며 "정부는 처절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은 채 정국전환을 위한 정치검찰 동원을 통한 야당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원은 정부여당의 민생참사,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해나갈 것" 이라고 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윤석열 정권 야당 탄압 규탄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후안무치 야당탄압과 경제 분야에 있어 역대 가장 무능한 리더들의 헛발질로 인해 민생파탄이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월급봉투와 주가지수 밖에 없고, 물가와 금리, 환율, 심지어는 국가의 부도위기 수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살아내기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이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부를 활발하게 해오던 관내 굴지의 기업들마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마저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어처구니없는 김진태 지사의 헛발질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견실한 기업들까지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책임한 외교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사정은 악화되고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때문에 국가부도지표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이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리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 여당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매주 진행되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외교 14%, 민생과 경제를 살피지 않음 10%,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함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나 6% 등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처절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은 채 정국전환을 위한 정치검찰 동원을 통한 야당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탄압에 나선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자성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기간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정신을 차리시고 국민만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여당의 민생참사,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야당탄압에 대해 꿋꿋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박춘호 대표의원, 김선옥, 이상훈, 김진영, 송미희, 오인열, 박소영, 서명범, 김수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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