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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가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2일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찬심, 김진영 위원과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관내 반지하주택 대응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업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LH지하층주택 매입사업 활성화 방안과 LH 보유 반지하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거 복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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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