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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김선옥 시의원, "안전한 통로 확보 위해 노력"

[시흥타임즈] 25일 열린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옥(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선옥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옥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사고건수가 16번째로 많고, 사망건수는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제9대 시흥시의회 입성과 동시에 저를 포함한 시의원 5명, 시민참여단 6명, 전문가 2명 등 총 13명과 의회사무국, 시정부와 함께하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곧 라라 초중학교와 대야초, 소래초, 신천초 구도심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래초, 대야초, 신천초의 경우는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래초의 경우는 대우 5차에서 소래초 사이 약 120m 구간으로 통학로 내 인도가 없어 차량 통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대야동, 남쪽은 신천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 되어 있고 인도를 설치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천동 쪽으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0m 구간 중 약 50m는 인도개설 조건이 충족 되었고, 나머지 70m도 시민참여단, 학부모님들과 함께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편한세상과 대야초 사이로 상당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준공허가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회도로는 외면당하고 있고, 복지로와 연결된 부분의 계단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 중인 은행동 성당 앞길은 사유지로 어린이 통학로로는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소유주인 성당과 협의를 진행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의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차량보다는 어린이의 보행이 중시되는 정책을 조속히 펼쳐야 합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부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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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