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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 비전 일일이 비판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대신 자신의 견해 밝혀

[시흥타임즈] 28일 열린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훈창 시의원이(국민의힘, 다선거구)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대신 본인의 견해를 밝히며 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마음 쓰는 것이 다른데, 한말 한말 주고 받으며 일문일답 할 생각은 없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 내려갈까 한다"며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서울대 유치와 해양레저, 관광도시 등 시흥시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들에 대해 일일이 비판하면서 "시흥시가 어렵더라도 시장님의 정책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가져 왔으면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이 밝힌 견해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오늘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기에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한 질문에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마음 쓰는 것이 다른데, 한말 한말 주고 받으며 일문일답 할 생각은 없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주어진 20분 시간 내에 말할 수 있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수록 손해만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시흥시에서 서울대에 대한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그냥 시장이 하는대로 “잘해요, 잘해요”만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하거나, 절차에 대한 문제,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 바로 화살이 날아오죠. 

“너는 서울대 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서울대가 못 오는 것이다”, 서울대가 시흥시의 땅과 건물을 땀한방울, 돈1원 한 푼 쓰지 않고 먹을 때,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학생처장실을 점거하고 대판 싸운 적이 언론을 통해 들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시간이 워낙 지났으니, 지금은 웃고 말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은 근사합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있는 신림, 봉천동이 지금 발전된 모습인가요. 서울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이 살 판 났는가요, 이제 말 잔치는 그만하고 상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는 롤러코스트 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가까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앞으로 달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도 시흥시의 피 같은 예산이 일년에 이십몇억씩 서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이 얻는 혜택이란, 서울대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 

서울대 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십몇 억 들여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벌써 십오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 모든 시흥시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선거때 이용하고, 금싸라기 땅 20만평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십오년이 지났습니다. 시흥시의 미래가 서울대를 통해 열릴 것이라고 오늘도 시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훌륭한 단어들로 나열되었다 해도, 이제 지쳐서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십오년 동안 들어온 말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똑 같은 말을 지금도 뒤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십오년 서울대가 시흥시에서 가져간 이익의 총액과 시흥시가 서울대로부터 받은 이익을 비교해 보면, 앞날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진실이 수면 위로 떠 올랐을 때, 시흥시민들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언을 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라가 서울대에 4천5백억원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주)한라는 서울대에 수천억을 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배곧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너무 커서 학문의 전당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당장 원통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면 그 돈은 어디서 왔을지 따져봅니다. 한라비발디 분양가에서 이익을 너무 남겨서 4500억을 기부했다면, 폭리로 지탄받아야 하고 시흥시가 한라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특혜를 준 사람은 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시흥시가 서울대에 주고 싶은 돈을 한라가 대신 주었다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부는 중앙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한 액수가 세무서든 행안부든 신고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학생과 수업이 없는 유령학교만 보이고, 학생도 수업도 교실도 있는 진짜 학교는 보이지 않는 시흥시의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공학대에서 반도체, IC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는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판교를 바라보고, 시흥시는 서울대만 바라보고, 그 사이 공단에는 외국인들이 밀려오는, 이것이 시흥시의 현실입니다. 

임병택 시장님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17개 인가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 제대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 있는지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서에 나오는 영국의 데크시티 같은, 스웨덴의 말뫼 같은 곳이 한군데라도 있는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내세울만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없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이든, 국장이든, 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와 배곧이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흥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먹고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사려깊고, 진지하고, 말로만 떠벌이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운이 우리 시에 먼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있고, 시흥시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수한 교육기관, 창업에 유리한 부동산 여건,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따지다보면, 자주 생각하기를 배곧의 중심 20만평에 저 유령대학 대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곧이 주거지로서 더 쾌적해지고, 공업단지 근무자들의 주거지가 되고, 경기도 서남권의 우수인력들이 한국공학대로 몰려들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배곧에 살고 싶어하고, 청년 기술자들이 정왕동 곳곳에서 스타트업을 꾸리는 그런 꿈을 꿈니다. 

20만평의 배곧 수변공원이 배곧의 주거여건을 몇 배 끌어올리고, 공단의 고급 배후지 역할을 하고, 그 학교에서 시작된 기술혁신이 스마트허브를 바꾸고, 공단의 일자리와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으면, 

멀리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동차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들고, 이곳은 그렇게 선진도시들이 내 거는 ‘15분 도시’에 가까워지는 그런 꿈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라가 4,500억원을 서울대가 아닌 한국공학대에 기부했다면, 그 파급효과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4,500억원을 이자율 3%라 치면 이자만 연 135억원 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연 천만원이라 해도, 1350명의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서울 시립대가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고, 학교의 위상이 변하듯, 한국 공학대는 한국 서해안 제조업 벨트 기술혁신의 요람이 되어, 상상만으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날려먹고, 지금도 서울대가 시흥시를 살릴 것처럼 말하는 ‘흘러간 유행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이오클러스터 얘길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라는 바이오 산업의 거대지구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WHO 감염병 전문가 양성 과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송도가 중심 역할을 맡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이 보조를 맡기로 되어있습니다. 뭔가 될 것처럼 부풀려 말했던 당시의 시정 홍보 문구를 떠올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광도시, 수도권의 관광도시,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관광도시 그 실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명동굴로 인해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답변서에 썼습니다. 주말이면 동굴 한참 먼 곳부터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광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동대문 부근 이화동 벽화마을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벽화 보러, 그곳에서 사진 찍으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 벽화를 지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도권의 관광지역이라는 컨셉 자체가 얼마나 시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광에 의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수도권의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도로가 막히지 않고, 동네가 평화롭고, 동네 사람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레저? 시화호는 바다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호수입니다. 소금물의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파도를 굳이 인공적으로 일으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파제 바깥에 바다가 있고, 방파제 바깥 화성시 전곡항이 해양레저를 이미 시작했는데, 인공 파도를 만들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 업자가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사업적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시가 왜, 공적으로 함께 나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북섬에 주목하는 것은 그 곳 주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업자들의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그곳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북섬 지역 사람들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 늦게 거북섬에 가자고 하면, 택시도 가지 않고,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지만 그런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수도권에서 지자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사람이 더 몰려오게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강화할까, 보행 여건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자동차 수를 줄일까. 

아이들을 잘 키워 국가의 미래에,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할까, 상식으로 돌아가자. ‘해양’을 말하는데, 시화호보다 오이도가 바다입니다. 서해안의 섬을 연결하는 부두로서 경쟁력이 있겠는지, 안산 방아머리보다 경쟁력이 있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화호가 맑아진 것은 방조제를 텄기 때문이다. 시화호 썩은 물을 바다로 내 보내고 바닷물을 받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생태환경을 향한 집념의 노력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야당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주장 합니다. 지금 다소 시흥시가 어렵더라도 시장님의 정책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가져 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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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4일 시청 다슬방에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와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흥시의 환경 및 도시정책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 저영향개발,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 저영향개발 저변 확대에 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개발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자문 ▲시흥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도시 물순환 관련 홍보 및 정책 개발 ▲물순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등 개최 ▲시흥시 소재 기업에 대한 협회 자문 및 기술지원 ▲그 외 관련 분야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 기관의 공동관심 분야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물순환 기능과 자연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발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화호의 기적을 이뤄낸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