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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 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방안 등 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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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현장 중심 책임 행정” 강조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 책임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실ㆍ국장, 부서장, 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로 진행됐으며, 하반기 현장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동별 역점 사업과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 정주 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동마다 다양한 특화 사업 계획을 공유했으며, 동장 신문고, 현장 예찰을 통한 신속 민원 해결, 공원, 가로수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 홀몸 노인 등 안전 취약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됐다. 또한,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축제 등 문화 행사 개최 계획도 공유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활 민원, 안전 문제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행정서비스 구축이 진정한 분권”이라고 강조하며, “단합된 힘으로 동 중심 책임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 행정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