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에 걸쳐 벌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부터 회의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행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총 17개 부서 24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행감 결과보고에서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전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다" 면서 "다만,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행감 실시결과보고다]
■ 대중교통과 업무전반
버스정류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 권역별로 도로여건 및 보행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보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중단속구간과 탄력적 단속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주간과 야간의 단속기준을 달리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전거 도로 파손 및 수목전지, 제초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므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이 없는 공단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본 사업이 10년 넘게 미진한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나, 행정력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안에는 반드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관련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직으로써 시흥의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하므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당 부서는 우리시가 지속위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의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업무 전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청소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실적이 미비하고, 정산서류에 상세내역이 없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당부합니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올해안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 업무 전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의 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 거모공공택지
토지의 보상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토취장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 부지와 조화롭게 토취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 매화산단
시가 출자하는 SPC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흥매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SP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SPC에 강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선제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시 주택 유형별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관리소가 없는 주택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임대아파트 관련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시의 복지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므로,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공고문 작성 및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와 관련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 자살예방사업과 관련
자살율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교육을 늘리고, 학교 예방교육도 늘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적극 협의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매화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SPC 설립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