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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020년 행감…“시 업무 꼼꼼히 살핀다”

행정사무감사, 6월 18일~26일까지
자치행정위 23건, 도시환경위 34건, 총 57건 감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시흥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감에는 본청 각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매화산단주식회사 대표 및 본부장,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전략 실장 등 총 37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과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등이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총 23건의 감사 대상 안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원별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이 3건(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문화예술과: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관광과: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홍헌영 부위원장 4건(행정과: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교육자치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교육자치과: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 관련) 
홍원상 의원 4건(문화예술과: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관광과: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정책기획관: 기관표창 부상금(상사업비 등) 집행내역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이상섭 의원 3건(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 업무 등,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체육진흥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안돈의 의원 3건 (시민고충담당관: 민원처리 관련,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감사담당관: 상급기관 감사수감)
안선희 의원 3건(교육자치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 관련, 정책기획관: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이금재 의원 2건(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 사업, 감사담당관: 청렴 업무) 
자치행정위원회 공통 1건(체육진흥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등의 안건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과 시흥도시공사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총 34건의 감사 대상 안건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원별로는 김창수 위원장이 1건(경제자유구역과: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최초~현재))
이복희 부의원장 1건(도시정책과: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오인열 의원 1건(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업무전반)
성훈창 의원 2건(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업무 관련, 도시정책과: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 
노용수 의원 23건(도시정책과: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외 22건) 
박춘호 의원 6건(경제자유구역과: 배곧배수로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외 5건) 등의 안건을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노용수 의원의 경우, 도시환경 분야 개발사업 등 무려 23건의 방대한 감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감은 6월 18일 각 위원회별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실시되고 마지막 날인 26일엔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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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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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