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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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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높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압축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 성장의 이면엔 소외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지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과 제도로 인한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실에 맞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정한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또 지자체는 민원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 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비약적일지 모르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지역에도 인재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특색이 있지만 중앙에서 만든 틀에 갇혀 그 모든 것이 훼손돼 온 지난날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각 정당이 이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헌과정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이른바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각 정파들은 중앙집권적 체제의 부작용이 심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19일, 시흥시와 시민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도 함께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특색에 맞게 스스로 법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관련기사: [포토]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 “개헌하라” 시흥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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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