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성훈창 시의원이 25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쓰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 눈에 띄는 학교복합시설은 드물다" 면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TFT 구성"을 제안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동의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천칠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이 좋고, 주민이 좋고, 시 재정은 절감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시설을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자는 학교 복합시설은 이미 오래된 얘기 입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쓰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눈에 띄는 학교복합시설은 드뭅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 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이 2021년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된 이유는 향후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시설물이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과 공유 하게 되면 시나 교육청 모두 예산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복합시설에 관란 조례가 2019년 1월4일 제정 되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다른 지방 조례와 달리 문화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학교 수업에 쓰일 때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일 때를 정확히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달리 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조례에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만 한다고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학교에도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매력 적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이득이 적고, 신경만 쓰이는 시설이라면 학교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안과 밖의 인식전환과 홍보 효과를 위해 ‘멋지고 매력적인’ 소수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 합니다.
학생 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학교와 마을 사이의 거리도 좁혀질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 되고 있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은 시설을 짖고 싶어도 토지가 없고 비싸기 때문에 점점 낙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한다면 부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고, 공사비도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한다면 시청의 예산 부담은 한결 줄어 들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지을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는 내용으로 시설 상상 공모를 벌이자고 제안 합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늘이거나, 돌봄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학교복합시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TFT를 구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례 개정 작업과 시 전체의 학교복합시설 청사진 그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