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인열 의원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룰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되여 고민하던 중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이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관계부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1월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는 신축아파트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감독관청을 향해 324건의 민원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이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부실공사의 현장속문제점을 시민은 볼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시도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과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비 추정가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간이상하수도공사 공원 및 공중화장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시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는 시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검증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민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공사를 마친 후 다시 시정하는 행위, 공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재 발주하여 재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과다한 업무로 현장을 매일 둘러보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민들은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분명 시민이므로 공사현장을 둘러보면 미흡한 것 과 부당한 것이 시민의 눈으로 보입니다. 공사 마치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공사 중 시정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시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주민참여감독과 함께 시정하고 개선합시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일 안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시가 공사업체와 밀착되어 있어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A/S도 받을 수 없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주지 말고 2022년에는“주민참여감독자”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들의 대표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민참여감독자는 우리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사를 할 때는 조례에 맞게 주민감독관을 주민센타장 의 추천을 받아 실비를 지급하고 주민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눈으로 감독 할 수 있게 하고 공사내용을 사전설명 및 안전교육 등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더 이상 안됩니다. 우리시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활용하여 더 이상 시민이 공사현장을 보고 예산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를 잘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에서도 발주 전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 드립니다.
또한 공사시작 전 그 지역주민센타 에도 공사현황을 공지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현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예찰활동을 통하여 관심 있게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5분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