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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시흥시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증가세, 철저한 징수 나서야"

[시흥타임즈] 박춘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지방세 징수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시흥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갈수록 늘어, 최근 100억 원 초과”

최근 5년간 시흥시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의 결손처분 금액이 2020년에는 101억 원, 2021년에는 108억 원으로 증가, 최근 2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3배로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으로 체납 금액이 2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 재산’이고 
뒤를 이어 ‘평가 부족액’, ‘시효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2년 연속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 약화 등에 맞추어 결손처분을 늘린 사실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시흥시 재정의 근간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징수과에는 30여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별도의 체납 관리단(기간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방정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결손처분 사유 중 ‘무 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은닉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등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방세 체납징수와 꼼꼼한 결손처분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흥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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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