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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분발언] 서명범 시의원, "한전 전력구 공사, 시흥시는 적극 대처하라"

[시흥타임즈] 서명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28일 열린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와 관련하여,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서명범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2동, 정왕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명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흥, 인천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신시흥-신송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흥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는 옥내GIS변전소 345kv로, 신시흥변전소를 출발해 마전로-봉화로-정왕지하자도를 거쳐 배곧동 심장부인 중심상업지구와 호반,SK 등 아파트 단지사이를 터널 7400m(지하30m이상) 지중으로 통과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5km가 시흥지역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7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의 안전을 크게 침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한전 고압선 지하매립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고압선 배곧 관통사업계획 철회, 사업불가 방침발표, 대안노선 없는 주민설명회 불가 등을 요구하며 절박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국책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소송 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지 않고 도로점용불허가와 반대성명서만 발표하고, 소극적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 할 수도 있는 전력구 공사의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정부에서는 한전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배곧동과 정왕동 주민 및 관련 있는 일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한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전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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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주택 매입해 점진적 소멸"… LH, 시흥시에서 매입 사업설명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신규 사업설명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에서 주최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대야·신천권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민간 건설사 및 시흥지역건축사회 등 일반인 참석자 80여 명도 함께해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LH는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