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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 16건 안건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10일간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며 난방비 증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LH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시흥시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각 동별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2023년에도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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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