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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3일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과 새오름포럼 이사장, 부이사장 등 관계자와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담은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민헌장은 2009년부터 시흥의 43개 단체가 4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13년에 제정·선포됐으며, 이후 시민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4년 ‘시흥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켜 2017년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새오름포럼 관계자들은 “시흥시민헌장 조례를 오랜 기간 고민한 만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실천적인 시민헌장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헌장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이건섭 의원은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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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