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8일 열린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시의원이 시흥시 주차시설 및 운영에 대해 물으며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
[아래는 김진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 주차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은 원도심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까지 주차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정’ 사이트 내에 ‘민원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균 3,37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고 뒤를 이어 ‘주정차 신고’등 주차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상위에 올라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주차 시설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택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조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 조성에 관한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흥시 전체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나 인근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성은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비어있는 주차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시 조성 예정 위치에 필요한 주차 수요 파악을 통해 조성면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후 필요한 조성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투자 방식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조성비용을 아끼고 주민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방안의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주차시설 확충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주차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셋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주차시설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며, 관리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박춘호 의원님의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시정 질문의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재검토와 스마트한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통한 개선 시점은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10월 기준 관내 조성된 주차면 수는 총 15,893면 중 유료 9,004면 무료 9,886면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큼 주차장의 이용률과 회전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는지 질문 드립니다.
넷째, 시스템 도입 전까지 현실적인 단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료 주차장 중 일부는 장기방치차량, 주차장 내 불법행위 등의 문제로 불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조성되어 관리를 해야 하는 주차장의 수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단속구간의 증가로 인해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담당 부서의 단속강화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주차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주차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