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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개선하라"

[시흥타임즈] 20일 열린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3년 6월 16일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며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동문서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는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에 입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시정질문 속에서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의 추진 결과물의 활용사항과 2년이나 지난 본 용역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이 상당히 지연 될 경우 바로 활용하고, 특별법이 정상 추진 돼 결정될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을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하루만 지나도 세계의 정세가 바뀝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의 현황을 조사한지 2년이 넘었으면 이미 상당히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 여부도 알 수 없는 특별법을 기다리며 어느 시점이 지나야 “상당히 지연된 경우” 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 내 역세권 현황과 장기 로드맵을 요청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는 온갖 보고서와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해주셨더군요. 심지어 역세권 개발 완료 시점에 추정되는 인구 증가 및 교통흐름 모의실험(시뮬레이션)에 대한 답변은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의 사유나 향후 보완하겠다는 내용 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옥구상가 일원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차근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네요. 

시장님 저희가 받은 것이 진정 시정질문의 답변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일기장입니까? 막연하고 모호한 다짐에 불과한 이 답변서를 보고 저희가 의문을 가진 지점들이 어디까지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지나가며 여쭌 질문이 아닙니다. 시 정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시민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은 수많은 안건들 중 저희 나름대로 각고의 고민을 거쳐 선별하고 정제하여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군가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시정질문 질의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끈질기게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 답변서로 충분한 답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가 시의원들에게 도달되어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배부하신 것이 맞습니까? 

검토를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설마 각 부서에서 회신하는 민원답변서도 이정도 수준에서 작성됩니까?  

시정질문이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시흥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9대 시흥시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면서 또 그 답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행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저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행정이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정질문은 6월 8일 본회의를 거쳐 시 정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답변을 받은 6월 16일까지 답변 준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유는 시정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히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현 정책과 사업의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 추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본 의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 기간 진행되는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중요한 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 의회의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더 나아진 역량으로 시흥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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