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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건축 분야 조례 살펴봐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 성훈창 의원)가 3일 2차 연구 활동을 갖고 도시·건축 분야 주요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이건섭, 한지숙 의원으로 이뤄진 ‘시흥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능률적인 행정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건축과 등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시흥시 건축 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제·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시흥시 건축 조례」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MTV, 거북섬 등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검사 불만에 대한 민원으로 사용승인 검사 실시 대상을 완화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안건별로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후 관계자와 그린벨트 개발행위 등 단속 관련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훈창 대표 의원은 “도시·건축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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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