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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오인열 시의원, "폭우시 도로 침수 근복대책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14일 열린 제301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열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지역등을 지적하면서 시흥시는 “피해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과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소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폭우가 내리면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되어 주거생활과 영농활동에 고통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신현, 매화, 군자, 연성, 정왕본동 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정왕본동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하여 사랑마을 등 자연부락 내 경사면 토사 및 우수가 인도로 유출 침범된 바 있고, 특히 밭이나 논 등 농지(農地)를 성토(盛土)할 때 그 높이를 도로보다 월등히 높게 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우수(雨水)가 인근 농지나 도로를 침수시켜 버립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설치한 배수관은 수량과 용량이 크게 부족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개발사업 당시 주민반대가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수로를 묻지 못한 구간도 있고, 그나마도 있는 구거 등은 농지를 성토하며 배수통로를 막음으로써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이번 폭우로 여러 차례나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시흥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호라는 냉정초등학교 후문의 학교 가는 통학로도 마찬가지로 비만 오면 아이들이 장화 없이는 학교를 갈 수 없어 큰 걱정을 할 정도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재난매뉴얼에 따라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직원들이 하수구나 배수로 막힘을 막으려고 여러 선제작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언제 재난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니 만큼 발생 즉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야와 토지, 통학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행정관리가 미흡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토지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우재로, 죽율로 등 도로 인근 토지의 성토에 따라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곳은 피해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천 산책로 구간은 해수만조(海水滿潮)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낙엽과 토사 등 하천퇴적물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물이 내려가지 않아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역시도 면밀한 원인 분석 후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하천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유속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은 민선7기에 이미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방침을 가지고 재난대응에 종합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안전과’를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집중호우는 분명 자연재해이지만, 그 대책과정의 부족은 인재(人災)일 것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관련 있는 시민안전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생태하천과, 하수관리과 등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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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